강제동원이란

강제동원이란?

일본의 인적 물적 동원 및 자금 통제

 

제국주의 일본이 침략전쟁을 벌이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실행한 인적,물적 동원 및 자금 통제를 말한다. 전면적인 강제동원은 중일전쟁(1937년) 이후[국가총동원법] (법률 제55호, 1938년 4월 1일 제정)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은 의회의 동의 없이 일본 본토와 식민지, 점령지 등 모든 지배 지역의 사람과 물가, 자금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투입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한 전시 통제 기본법이다. 다음 해인 1939년 7월에는 [국민징용령]을 공포했고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할 계획도 세운다. 모법(母法)인 [국가총동원법] 아래 [국민징용령] 등 각종 통제 법령을 제정, 시행하였다.

 

강제 동원 실태

 

노무자는 1939년 7월부터는 ‘모집’이라는 이름으로 광업, 토건 현장 등으로, 1942년 2월부터는 ‘관알선’이라는 이름으로 철강 관련 군수공장 등으로 동원되었다. 1944년 9월에는 ‘징용’이라는 형태로 동원을시작하여 조선인을 동원했다. 먹을 것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 이직이 불가능하거나 임금을 거의 모두 억지로 저금을 하게 하는 등의 열악한 대우는 다를 바 없었다는 점에서 이름만 다를 뿐 강제동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군인은 처음에는 말뿐인 지원병으로 모집하다가 이후에는 징병령으로 동원하였고, 군무원도 동일하다. 일본군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는 속임수와 기만에 의한 동원이 대부분이었다.

 

강제 동원 사례